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엘지시노비안주) 안내 (연장)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22아1499,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22.)"

2. 2019.11.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지3][별지4]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기존의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