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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심사사례지침」 제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5호)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제정내역
○ 신설 : 38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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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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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장 기본진료료 |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2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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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한방 1기관 5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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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한방 1기관 11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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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21~29일) 인정여부 (의과 1기관 2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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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상병 환자의 장기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1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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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7사례) |
□ 개정내역
○ 신설 : 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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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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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장 기본진료료 |
외상후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4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 시행일자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1, 3758, 3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