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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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3–36호「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7호, 2017.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안 제4조)

나.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6조)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관련문의 : 보험평가과(044-202-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