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고객센터
- 뉴스정보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및 안전사용기준 등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2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62(2023.3.9.)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을 제정·시행('22.4.)하였습니다. ※ 사전알리미 운영 절차: 사전알리미(정보제공) → 의사의견검토 및 추적관찰 → 사전통지 → 행정조치 → 조치이행 확인 → 후속조치(감시·처분) 3.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을 분석하여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기준 준수를 요청했으나('22.4.), - 이후 3개월간('22.5.1~7.31.)의 추적관찰 결과, 반복하여 조치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219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 를 명령하였습니다. * 식약처에서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동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며('22.12.29.),통지 이후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는 조치대상에서 제외함 ** 동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대상이 됨 4.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붙임1,2)을 참고하여 처방·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