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고시 제2013-15호)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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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17품목(별지1)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07품목(별지2부터 별지11까지)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48품목(별지12부터 별지13까지)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7품목(붙임1)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2012년 11월, 12월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일 변경 품목(붙임2 및 붙임3)
시행일
ㅇ 별지1, 별지2, 별지12, 별지13: 2013년 2월 1일
ㅇ 별지3: 2013년 2월 2일
ㅇ 별지4: 2013년 3월 1일
* 70% 직권조정 중 4품목: 2013년 3월 1일 ~ 2021년 6월 19일
ㅇ 별지5: 2013년 7월 1일
ㅇ 별지6: 2013년 9월 16일
ㅇ 별지7: 2014년 1월 1일
ㅇ 별지8: 2014년 2월 2일
ㅇ 별지9: 2015년 3월 17일
ㅇ 별지10: 2016년 10월 10일
ㅇ 별지11: 2022년 6월 19일
ㅇ 붙임1: 2014년 1월 21일 ~ 2016년 10월 10일
ㅇ 붙임2: 2016년 10월 10일 ~ 2022년 6월 19일
ㅇ 붙임3: 2016년 10월 10일
붙임
개정고시 전문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1부.
>> 개정고시_전문.hwp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안(최종).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