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3-9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375)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58호(2023.5.1), '집행정지 해제 안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 약제 중 붙임의 7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
  나. 사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취소소송 확정 판결
  다. 고시 시행일 : 2023년 5월 20일

붙임  정정고시 1부. 끝.

 ※ '23.5.1.에 안내드린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 아님)'에서 첨부한 엑셀파일(노란색 셀)이 5.20(토) 부터 적용되며, 그 중 7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아래 붙임 파일 대로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