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에 병무청 징병검사과-217호를 근거로 올라온 안내사항이 있어 공지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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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병무청 징병검사과-217호(2013.01.14)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붙임의 '징병검사 규정' 중 제34조, 제35조, 제53조 참조)함으로써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이에 금년도 징병검사가 2013.2.1(금)∼11.29(금)까지 실시됨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병사용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본회에 협조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병사용진단서 발급 시 본인 여부 정확히 대조 후 발급
- 응급실, 검사실 등에서 환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나. 병사용진단서는 병역처분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각 과목별 의사는 진단서 항목에 질병에 대한 소견, 의견 등을 상세히 기재
- 면제대상 등 신체등위 예측 등 지양
다. 병사용진단서 발급단가의 상향조정 가급적 자제 협조
-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의 편차가 크고 상이하므로 비용 상향조정을 가급적 자제.
붙임 : 징병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48호(2013.1.23), 2013.2.1 시행).
>>기정 제2013-43호 병사용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안내(시행)_11.pdf
>>기정 제2013-43호 병사용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안내(붙임_징병검사 규정)_0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