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안내 (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1963(2023.5.18.)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023.5.16.), (2023.6.1.)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4.27.), 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2023.5.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6.1.)에 따라, 2024.2.29.(목)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집행정지 약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