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대한 산정 기초자료인 2013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2013년 소아·아동암 및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하는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함(별표1)
   - (소득기준) “2013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 (재산기준)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 이하
 나.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및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함(별표1)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85,000원이하(2013.1월), 지역가입자 89,000원이하(2013.1월)
   - (폐암환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85,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89,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3) 규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