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자동차 보험 알림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61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립니다. 

 - 행정예고 기간: 2023. 6. 20. ~ 7. 9.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3년 7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6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 변경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청구기관 코드 신설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안 별지 제24호 서식)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안 별표 6)
 
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안 별표 5)
  - 혁신의료기술 행위*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시행일자’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안 별표 5)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