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0821_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pdf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관련 내용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중개 서비스 업체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소속 기관, 회원사 등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4, 1521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