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4월부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결과’를 미기재하거나 착오기재할 경우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할 예정임에 따라,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청구명세서상 진료결과 기재내용이 심사평가원의 초재진 진찰료 심사에 활용되거나, 기재누락시 심사불능으로 인해 진료비 청구가 차단될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우려에 대해 의협은 관련기관과의 사실확인 및 업무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일관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Q1. 진료결과 기재사항이 초재진 진찰료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는가?

A1. 그렇지 않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은 별도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장 기본진료료)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에 따른 진료결과 기재내역은 초재진 진찰료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다.

Q2. 진료결과 누락 및 착오청구에 의한 심사불능시 재청구를 실시할 수 없는가?

A2. 그렇지 않다. 심사불능은 명세서서식에 따라 작성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코드 입력[Ex. 존재하지 않은 코드 입력, 사망환자를 코드1(계속)로 입력]하는 것에 대해 통보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수정하여 재청구 할 수 있다.

협회는 그동안 심평원의 불합리한 급여기준 적용 및 심사삭감 등으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금번에도 향후 발생될 문제를 우려하고 사전에 막아달라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명세서 서식상 진료결과 작성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권한이며, 환자의 진료선택권에 따라 착오청구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혹시라도 동 사항이 향후 초재진 진찰료 산정 활용 및 재청구 불가 등으로 적용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와도 이번 적용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회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