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3-503]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3.3.29.)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532(2023.11.13.)

2.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청하였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독려를 각 시도에 안내하였습니다. ('22년 미제출기관 독려 : '23.5.24., '23년 미제출기관 독려 : '23.9.4.)

3.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은 '23.12.29.(금)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자료제출 방법

 ※ 22, 23년 모두 미제출한 기관은 각각 제출 필요
 ※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23.9.4.)에 따라 '23년 보고자료 제출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료제출
     유무를 건보공단에 확인 필요
 ※ 본 공문은 전체 병원에 전송한 것으로, 공문 수신이 미제출기관임을 뜻하지 않음

4.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등 문의
  - ('22년 미제출기관) 심평원 033-739-1988 / 033-739-1997
  - ('23년 미제출기관) 건보공단 1577-1000 / 033-736-2040

붙임: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