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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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3-211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 2021.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태아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제5조 및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20주 이상임신 유지하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