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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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이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2023.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시행일 : 2023. 12. 1. (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부터 적용)

○ 문의 : 보험급여과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 044-202-2737/2741

  - 질병군 :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