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2022-30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개정이유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및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2.주요내용

가.근로능력 없음 평가가 반복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안 제12조제1항제3호)

나.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한 영구고착 질환 범위 확대(안 제8조 제4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