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 (4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12.25.(월)부터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 2023.12.26.(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