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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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3-2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7호, 202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