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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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 1. 13.)을 다음과 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1.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일회용 의료기기 사용규정 신설,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국가암검진사업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암검진 대상자 본인확인 방법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안 제7조제7항)

다.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50,350원→62,920원)(안 별표1)

라.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변경(안 별표2)

마.폐암검진 결과 기록지 서식 변경(안 별지14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