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공제회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공제법인의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협회는 의료법 제31조에 의거하여 1981년 11월 1일부터 최근까지 공제회를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1. 4. 7 소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법에 공제회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공제사업은 새로운 공제법인 형태로 운영하도록 법률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은 2012. 4. 8부터 발효되었으나 1년간의 유예기간이 허용되어 2013. 4. 8부터는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되어야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 12. 10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013. 4. 8까지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고, 2012.12.02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우리협회 공제회를 법인으로 전환키로 의결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협회 대의원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새로 설립되는 공제법인이 그 동안 우리협회에서 운영해오던 공제사업을 원만하게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 6차례의 토론과 논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03.02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법인의 설립 인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우리협회의 공제조합법인 설립 인가 요청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는 1) 공제법인이 대한의사협회의 산하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으며 2) 대한의사협회 임원이 공제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3)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지급준비금과 임의적립금 합계 약 90여억원)을 신설 공제법인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중 특히 새로 설립되는 공제법인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주장은 혹여 대한의사협회 공제법인을 추후에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참여하는 공제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실제 과거에 의사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인 의사국가고시 시험원으로 출발하였다가 추후에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시험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즉, 우리협회는 기존의 공제회를 공제법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한 신설공제법인을 대한의사협회의 재정을 이용하여 설립한 후에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가입하는 공제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이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우리협회는 이 같이 불합리한 보건복지부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여 타결을 모색하였으나 기존 공제회의 운영기간 만료시한인 2013. 4. 8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신설 공제법인의 설립 인가를 거절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존 공제회의 사업이 2013. 4. 8자로 중지되었습니다. (공제법인의 설립 인가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 4. 8부터 협회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공제회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2013. 4. 8이전 가입회원은 사건처리 및 보상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차질없이 진행하여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협회에서는 공제회 사업의 잠정 중단으로 우선 2013. 4. 8부터 공제회 신규가입 및 갱신가입 회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재보험사인 삼성화재(주)와 현재의 요율(공제료)과 동일하게 단체보험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협회 공제회에 연락을 주시면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은 현재와 동일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협정서상 사건처리 및 보상은 협회 공제회가 아닌 삼성화재(주)의 외주업체인 손해사정법인에서 담당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협회는 향후 대책을 위해 2013. 4. 28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공제조합설립대책건을 상정하여 회원님들의 대표이신 대의원들의 뜻에 따라 공제조합 법인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협회는 공제회에 가입하신 회원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회원여러분에게 불편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

2013. 4. 22.

대한의사협회장 노 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