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2024아10487,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1.31.)"

2. 서울행정법원에서 동아ST(주) 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72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 2022.5.4.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통보('24.1.31)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641) 사건의 항소심(2심, 진행 중)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 적용"이 유지됨.

붙임  집행정지 연장 대상 약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