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심사평가원에 국토교통부 고시 근거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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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2013.5.8)
2. 상기 대호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근거를 마련함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12.2.22, 시행령 12.8.22,
  시행규칙,12.9.4 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처리를 위해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마련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24호, 2013.5.8.)」이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되어 안내하오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위탁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제6조, 제7조, 제22조)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EDI, 포털)을 이용하여 청구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및 현지확인(제23조, 제24조, 제25조)
: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보완자료 요청 및
  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현지 확인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지급(제26조, 제27조)
: 심평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료기관, 보험회사등에 통보
  보험회사등은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
라.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28조)
: 의료기관, 보험회사등은 심평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의제기하며, 심평원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기관에 통보
마. 제정안 적용일 :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본회 학술교육국에서는 규정 제정에 따른 연수 교육을 실시하오니 본회 홈페
이지(www.kh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5.8)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_제정.hwp 

   보험_제2013-210_1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고시_제정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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