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신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한시적 시행(2024.3.5.)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요양비 처방전’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존 요양비 수급자에 한하여 처방전 없이 급여(처방)기간 연장 및 급여제품 구입(대여) 및 요양비 청구를 허용하는

한시적「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 (대상) ‘24.3.5.기준 급여(처방)기간 도래 및 도과하여 재처방이 필요한 급여대상자
- (내용) 요양비 급여대상자가 급여(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도과하여 동일처방(상병, 제품, 기간 등)으로 급여품목 구입(대여)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 없이 직전 처방전으로 급여기간 연장 및 요양비 지급 청구 인정
- (급여품목) 산소치료, 당뇨병소모성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다만, 만성 신부전환자의 복막관류액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처방전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요양비 급여 특례 대상에서 제외)
- (특례적용기간) ‘24.3.5.청구분부터 ~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특례적용 처방기준) 최초처방 또는 기존 처방전의 동일처방(상병, 제품, 기간 등)내역과 다른 처방은 급여특례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압기 경우 순응 이후 2번째 처방, 당뇨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3번째 처방부터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
- (행정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준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대여)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요양비 수급자가 제시한 문자를 확인 후 급여제품 제공
- (전산시스템) ’한시적 급여특례 인정 대상‘ 요양비 청구 건에 한하여, '한시적' 체크박스 선택 시 직전 처방전 연동 및 별도 관리시스템 구현(’24.3.14.오픈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