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신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Q&A 배포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위와 관련하여, 제도 관련 Q&A 수정본을('24.5.16.기준)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제도 시행 시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위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의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령 개정 확정안에 따라 내용 변동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