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2024-05-28

조회수

796

제 목

[병원협회] [보험 2024-199]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관련 모바일 신분증 사용 안내

첨부파일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4-199]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관련 모바일 신분증 사용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684(2024.5.23.)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24.5.20.)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시 모바일 신분증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바일 신분증 근거 : 도로교통법 제85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나. 본인확인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 인정
  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시 유의사항
   1) 현재 모바일 신준증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 삼성웰렛(구 삼성페이)을 통해 서비스 중
   2)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모양
   3) 육안 확인 시 배경의 동적 이미지 등으로 사본, 사진과는 구별 가능

붙임 : 모바일 신분증 소개자료(행정안전부) 1부. 끝.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