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534호) 공포 알림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534호) 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3.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사항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