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217호(2024.6.26.)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

 □ 주요 사항
   ○ (제도 목적) 불필요한 의료남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제고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제5호의 2,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24.7.1.시행) 등
   ○ (주요 내용)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 적용

 □ 시행일자: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