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약제(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3품목)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24.6.25.)

2. 2023.4.25. 고시(제2023-76호) [별표1] 중 붙임 의약품(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3품목)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2024.2.8.)함에 따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동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2024.6.25.)함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