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4-27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진료비 영수증)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25호(2024.7.5.)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별표 2 제4호파목 삭제)
  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 개정
   1) 「의료법」 개정(법률 제15540호, '18.3.27. 시행)으로 선택진료료 청구가 금지됨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에서 '선택진료료' 항목 삭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553호, '23.6.28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에서 '상한액 초과금' 항목 수정
   3) '제증명수수료', '기타', '공단부담총액'의 세부항목 추가
   4)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는 '선별급여' 임을 명시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