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4-292] (진료비 영수증 등 서식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2024.7.18.) 


2. 보건복지부는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 시행 '24.7.19.)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 ·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시 위기임산부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 기재 가능
 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제13호서식 개정]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회송서 등 총 11개 서식에 대해 위기임산부의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 사용 규정을 명시하는 서식 개정
 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위기임산부 증명서를 신분증을 대체하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
  ○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시 위기임산부는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
  ○ 의료급여의뢰서, 의료급여회송서 서식 개정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