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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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동아ST 122개 품목)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 4. 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아11297, 2022.5.16.), '집행정지 인용'

  다. 보험약제과-1788(2022.5.1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2022구합65153,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원고청구기각, '24.5.30)

  마.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4누47465, 2024.6.24.), '집행정지 잠정 인용'

  바. 보험약제과-2477(2024.6.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4아1257, 2024.7.19.), '집행정지 기각'

2. 2022. 4. 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동아ST 122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2024아1257)"에 따라, 붙임의 112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4년 8월 1일(목)부터 해제(약가인하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