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보건복지부] (고시아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결정(2024.7.24.)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2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2024.7.24.)에 따라, 1품목(디펩티벤주)의 집행정지 기간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변경, 그 외 10품목은 "2024.7.29.(월)부터 집행정지 해제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