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고시 제2013-87호)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고시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 내용

○ 질병군 적용 제외

- 신생아 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 후 출혈로 인해 혈관색전술(자-664-나) 또는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자-402-3) 시행 건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

○ 3개 진료과, 6개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 포괄수가 적용 제외 반영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 반영

ㆍ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13-57호, 2013.4.1.)에 따른 포괄수가 반영

※ 안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발생건이 없어 변화 없음

○ 복강경 시술 중 개복술로 변경시 보상

-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재료 비용 고려해 일정금액(239,000원) 보상

○ 다른 요양기관으로 질병군 진료의뢰시 산정방법 마련

- 입원 중인 환자를 질병군 진료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질병군 진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질병군으로 적용

○ 별지 서식 변경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일부 변경

- 퇴원 전 진료의 점검 사항 중 퇴원시 환자 상태의 안정성(퇴원 전 24시간 이내 환자 상태)을 퇴원 전 12시간 이내 환자 상태로 변경 및 통증 기재항목 제외 등

○ 별표 3~4, 6~7 개정

- 환자분류체계 세분화에 따른 개정 등

○ 질병군 명칭 수정 및 비급여 목록 명칭 정비

- 질병군 명칭 중 ‘합병증 및 동반상병’을 ‘합병증 이나 동반상병’으로 수정하고, 비급여 목록 명칭을 행위․치료재료 비급여 목록과 동일하게 정비

□ 질병군 비급여 항목 신설

○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CNIS MULTIFOCAL TORIC 1-PIECE INTRAOCULAR LENSE(IOL) 신설

□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