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로 개정 고시되어

2013년 7월 1일 진료(조제)분 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는 2013년  6월 마지막주에 진행될 예정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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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약품을 조제 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요양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

※ 개정내용

 - 명세서 : 상병내역 & 진료(제조투약)내역 : 면허종류, 면허번호란 신설

 <기재방법>

 

 ▷ 삭제 내용
        - JS001(마취과 전문의)
        - JT002(진찰료)
        - JT016(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ESD)

  

※ 시행일

 - 2013년 7월 1일 진료(조제)분 부터

※ 업데이트 일정

 - 2013년 6월 마지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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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질의 응답안내

1. 면허번호기재는 언제부터 하고 어떤 명세서에 하는지?

 ▷ 2013년 7월 1일 진료(조제)명세서에 해당하는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대상명세서 : 의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 진료소 제외),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약국, 질병군명세서 등

2.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 명세서는?
 ▷  개정내용에 추가 및 변경 사항 참조

3.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약사의 소지자의 경우 다 기재해야 하는지요?
 ▷   명세서에 해당하는 면허번호를 기재하면됨.
    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의과명세서에 의사면허번호를,
    한방명세서에는 한의사 면허번호를 기재.

4.    1일 2회 진찰료(약국:조제료-직접조제)를 산정 하는 경우 어떻게 명세를 작성해야 하는지?

  ▷  상병내역을 제외한 모든 진료내역(약국:조제료-직접조제)에는 구분자 ‘/’로 하여 발생
     횟수만큼 기재 해야함
    ex) 동일 하지 않은 의사(약사)가 진료(조제)한 경우 : 12345/67890 
    ex) 동일 의사(약사)가 조제한 경우 : 12345/67890

  ◎ 병/의원의 경우 약사가 상근하는 경우 원내처방에 조제료산정은 가능하며
        면허종류/번호를 기재하지 않음.

5.      사회복지시설내 원외처방 진찰료(촉탁의) 산정 시 면허번호 작성해야 하는지?
  ▷  작성해야 함 . 진찰료(가-1)에 포함됨.

6.      외래환자 진찰료 AA222~(재진-물리치료, 보호자내원등) 면허종류/번호 기재해야 하는지?
  ▷   작성해야 함. 진찰료(가-1)에 포함됨.

7.     진찰료에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한다면 협진료도 기재하야 하는건지? 
 ▷  기재대상 진찰료는 외래환자 진찰료(가-1)에 한하고, 협의진찰료는 가-8에 해당하므로
    기재대상이 아님

8.    입원환자에게 발생되는 진찰료도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도 기재해야 하나요?
 ▷   진찰료의 경우, 진찰료(가-1)에 한하여 기재하면됨.

9.    ESD를 6월에 한번, 7월에 한번, 두 번에 걸쳐 시술받게 되었을 경우

       086으로 청구하게 되면 6월 ESD는 특정란에 기재해야 하는지?
 ▷   6월에 시행한 100/100 ESD는 특정내역(JT016)에 기재하셔야 하고, 7월에 시행한
    100/100 ESD는 진료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란에 기재해야함.
 ▷   입원의 경우 퇴원일별 청구이면서 7월에 퇴원하는 경우 7월청구분이기 때문에
    JT016은 기재하지 않고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란에 기재해야함.

10.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중 주된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퇴사, 주치의 변경, 전과등)
       또는 분리 청구되는 경우 면허종류/번호 기재해야하는지?
▷  주된 의사의 면허종류/번호를 기재해야함.(주된 의사 : 진료기간이 가장 긴 의사 정보기재)

11.    추가 청구 시 주된 의사의 기준은?
 ▷  원청구의 주된 의사와 동일.

12.    위탁진료의 경우 진찰료 산정 시 진료내역에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   위탁 받은 요양기관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13.   질병군 포괄수가 DRG에도 면허종류/번호 기재해야 하는지?
▷  행위별 진료내역에 작성.

14.    응급실에서 진료과별 진찰료 발생시, 086버전으로 청구하게 되면 면허번호를 JX999에
기재해야하는지?

▷ 6월 이전 진료분인 경우 JX999에 기재하고, 7월 진료분인 경우에는 면허번호란에 기재.

15.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진료시 원내 처방이 가능한지?
▷  가능.
  - (공통)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F20-F99)
  - (의료급여) 정신과정액 진료 후 원내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질의응답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