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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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9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1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호, 2024.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별표 2] 제1호다목 내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란 삭제(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