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023(2024.10.4.)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시행('22.4.)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발송하였고('23.4월~5월), 이후 3개월간의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반복하여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134명)에게 해당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동 사항을 사전통지하였으며('24.7.26.), 사전통지 이후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함
 ** 동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대상이 됨

5. 아울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 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조치 관련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043-719-2839)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