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4-4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927호, 349278호 (2024.10.2.)

2.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개정ㆍ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있도록 근거 마련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