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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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란 삭제(필수 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