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공포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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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232(2013.7.1)



2. 위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01호, 2013.7.1)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40호, 2013.7.1),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39호, 2013.7.1),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41호, 2013.7.1)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자가도뇨 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의 규정 마련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의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 의료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비용 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 등 기재를 의무화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유예('14.1.31까지)



다.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자가도뇨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마련

  ※ 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연간 2.6억원 소요 예상)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 규정된 요양비 지급 관련 규정을 해당 고시로 이동



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동 고시에 규정된 요양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로 이동



● 시행일 : 2013.7.1



붙임 :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

다.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전부개정 1부.

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부. 

※ 붙임파일은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 → 보험국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의료급여법 및 관련 개정 고시.zip


※ 첨부된 파일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저장) 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