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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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22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극용”을 “전극”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을 “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로 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나목 중 “제7조제1항제3호”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5의 당뇨병관리기기의 대상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 및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만 19세 미만 대상자”를 각각 “19세 미만 1형 당뇨병환자”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마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마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3호마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3호바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3호바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8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서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