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1-1행정부 결정(2024.11.20.)

2. 2019.11.28. 고시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시노비안주)에 대해 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2.12.22.)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11.20.)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3.31.(월)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붙임파일 참고)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