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24-5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12.1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안내합니다. 

 < 개정 내용 > 
  가. 제왕절개분만 본인일부부담 인하 (5% → 0%)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 확대
   -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 이의신청 결정,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권한 등
   * 시행일 : 2025.1.1.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