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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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4-2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9호, 202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25년 환산지수 인상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한 조정안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5% → 0%)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다태아 분만 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 유지 위해 '산부인과 적용지침' 개정

   ○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 2의4)에 별도보상 항목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항목 세분화에 따른 코드 신설 사항 반영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