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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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4-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2024.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적용일, 평가주기(5년→3년),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