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4-28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0호, 2024.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개정내용)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 신규 등재 등 

  -  치료재료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비급여 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등의 조정, 일부 품목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비급여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의 조정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