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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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5-1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 등

○ 시행일

   - 2025. 2. 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044-202-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