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시 제2025-1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 등

○ 시행일: 2025. 2. 1.

○ 관련 문의:
    - 운영기준 관련: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59, 5848)
    - 수가산정 관련: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