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가나칸정(제이더블유중외제약)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9호, 2024.10.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2025루1029 결정(2025.2.1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1개 품목 급여 삭제 처분('24.10.28.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25.2.19.)하였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22.(토)부터 급여삭제 적용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