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1881(2007.6.14)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암 등록환자 본인부담산정특례와 관련한 민원 편의 제고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본인부담산정특례 적용 기준일 변경 : 등록신청서 발행일 → 확진일
○ 등록신청기간 연장
- 발행일로부터 7일 →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단, 입원기간내에 신청하는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적용)
○ 암 등록 이후 타 요양기관에서 암이 아님이 확진된 경우 등록 취소
- 암이 아님이 확진된 날 등록취소(확진일 전날까지는 산정특례 적용)
○ 요양기관 및 환자의 착오로 발생한 진료비의 재청구 인정
(예시 : 요양기관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V193) 누락, 환자 및 보호자가 암등록카드를 제시하지 않아 미등록자로 청구되었을 경우 등)
-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 청구시 인정
※ 위의 사항은 2007.7.1일부터 적용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