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레이본정 등 3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1호)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호, 2024.1.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5.3.18.)

2. 2024.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11호) [별표1]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레이본정 등 3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5.3.1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